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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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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신효
2
최강
2
광장
2
바른
2
세종
2
충정
2
소헌
2
반우
2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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